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낸다…“尹 거부시 탄핵소추 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 회의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자르기, 남탓으로 뭉개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