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반 참여하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대정원 등 입장 반영”
오늘 의개특위, 추천받을 단체 발표

구급대원들이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어 있는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 앞을 서성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인력 추계·조정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 위원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와 직역 대표 위원을 추천받을 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주기로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을 포함해 (추계기구에서)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를 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전문가 기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결이 다르다. 추계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의 역할을 대신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 인력 추계 결과를 내는 추계기구와 사회적 논의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 ‘투트랙’으로 의료 인력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도다.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등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주기적으로 추계하는 상설 기구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하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다.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직역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공급자, 수요자, 보건학·통계학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예를 들어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라면 위원의 50%가 의사 단체 추천 인사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당사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물론 되도록 많은 의료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내에 추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끝까지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전문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도 연내 출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직종별 자문단은 의사·간호사 등 각 직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문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과반수)와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계 기관으로는 내년에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보건의료 인력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 추천이라고 해 봐야 의협에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를 넣을 것”이라며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재검토’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여야의정 협의체든 수급 추계기구든 다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인원에 관한 이야기를 추계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내년도 증원 재검토를 기반으로 추계기구를 만드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한지은·서울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