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적 중립 유지하겠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6년 임기 다짐 밝혀
"헌법재판소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 역할도 요구"
"헌법적 가치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것"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