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8.5만가구 조기 착공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한남3구역, 노원백사마을 등
3000~5000가구 핵심사업
올해부터 2028년까지 착공
이문4구역 등 최대 1년 단축
긴급자금 수혈 등 총력 지원
吳시장 "민간공급이 최선"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8년까지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에 나선다. 3년 내 첫 삽을 뜰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한다.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긴급 융자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815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관리처분과 이주·해체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지가 뽑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기존 2만3000여 가구에서 3만299가구로 늘었다. 내년엔 2만9876가구, 2028년엔 2만564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인허가를 간소화한 결과 2029년 착공 예정이던 6448가구(8개 구역)가 2028년 이내로 빨라지면서 전체 착공 물량이 늘었다.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이 대표 사례다. 구조·굴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단축해 2028년 9월 착공이 가능해졌다.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을 비롯해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 노원구 백사마을(3178가구), 동대문구 이문4구역(3502가구) 등 매머드급 단지들이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대거 포함됐다. 이들 단지가 조기에 착공에 돌입하면 이르면 3년 후 입주로 이어져 주택 공급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개월간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신속착공 6종 지원계획'도 적용한다. 조합이 막바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에 밟아야 하는 절차들을 세심하게 관리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조합에 전자총회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전액 보조해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이주를 시작한 조합에 해체 계획서 작성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착공 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도 통합한다.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공사비 증액 검증을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해 조합에 배포하고 촘촘한 공정관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3개월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추산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거쳐 5월에 집행할 예정이다. 재정적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시는 이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등 고충 사례가 확인됐다.

이날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들은 서울시에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핵심공급 전략사업지 지원에 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