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동영 "이진숙, 이 정권의 얼굴과 닮았다"

[국회, 미디어를 묻다] 정동영 국회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방통위에 있는 8명의 감사원·국세청·검경 인력 돌아가라"
방문진·방심위 등 감사 후에도 상주…"국정감사에서 알아볼 것"
"판사 '좌편향'이라는 이진숙, 탄핵심판 중이면 근신자숙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지난달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회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18명'. 지난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파견된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 관계자들 숫자다. 방통위에 이만큼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파견된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오는 7일 예정된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6월2일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이 방통위에 첫출근했다. 감사원 출신이 사무처장 자리에 온 것도 이례적인데, 방통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 총 9명을 인력을 파견받았다. 방통위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미 3명 있었다.

방통위에 온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BS,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송 관련 기관들을 검사·감사했다. 그러나 아직도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감사원 3명, 검찰 2명, 국세청 1명, 경찰 2명 등이다.

▲지난달 7월2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방통위에 파견된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묻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이 행동 대장이다, 왜 아직도 (파견받은 자들이) 남아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이진숙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동영 의원은 “80년대 신군부는 보안사,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켰다. 매일매일 사찰하고, 기자 성향을 보고했다. 신군부가 했던 방송장악 시스템 대신 지금은 방통위에 14명의 사찰팀을 운영한 거다. 뒷조사팀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정동영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직도 방통위에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관계자)들이 있다.

“비정상이다. 학자들 이야기로는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경찰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수단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게 딱 방통위가 하나의 표본인 거다. 방통위가 하나의 모델인 거다. 업무 폭증 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타 부처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인데, 업무 폭증이라는 데이터도 없다. 업무 폭증 이유도 없고, 실질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영방송 이사들 찍어내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뒷조사 이런 걸 한 거다. 예를 들면 MBC 권태선 이사장 작년에 해임했다. 방통위에 있는 감사 담당 직원만으로는 위협적인 행동에 한계가 있으니, 사정기관 사람들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 실질적으로는 전 정권 사람 찍어내기에 동원한 거다. 이런 게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다.”

-조성은 사무처장이 지난해 6월2일 방통위에 온 후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파견됐다. 방문진, 방심위, EBS 등 검사 업무를 끝냈으면, 이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조성은 사무처장이 행동 대장이다.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한다. 왜 아직도 (파견받은 자들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파견됐거나 파견된 18명 증인 채택을 한 거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다. 지난 9일 과방위는 류희림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신속심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금액 390만 원을 변상하라고 의결했다. 변상 의결은 이례적이다.

“관행도 타파해야 할 관행이 있고, 준수해야 할 관행이 있다. 명명백백한 잘못을 범했으면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주권자들이 입법부에 의원을 뽑아서 보낼 때는 세금을 감시하라는 게 첫 번째 임무다. 세금을 허투루 썼으면 변상 조치시키는 게 당연하다. 390만 원이 작은 액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해 크든 작든 국민의 혈세를 썼다. 그걸 결정한 책임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물어내야 한다.”

-방통위가 2인만으로 중요 안건들을 의결해 발생한 소송 및 자문 비용 4290만 원을 시정하라고도 했다.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해 소송에 끌려 들어가는 게 됐다.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당사자가 소송을 거니까 대응을 하는 거다. 공적 기관으로서 소송에 피동적으로 끌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변상 대신) 이런 불의한 짓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회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지난 8월27일 과방위 회의에서 정동영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운영예산 24억 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130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

“내년 예산에 보수 임금 총액이 있다.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세 사람의 연봉을 삭감하는 걸로 의결하려고 한다. 방심위 과별 운영비,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 운영비가 필요한 건데, 활동하면 할수록 쓸데없는 짓을 한다. 방송사 29건 법정제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100% 인용됐다.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다.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 없다. 기본 업무만 하라. 2023년에 쓴 돈이 51억이고, 심의 비용이 79억이다. 꼭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마약, 인권침해 게시물 등 필수적인 거를 제외하고 검열로 이어지는 심의 예산은 다 잘라라. 방심위는 검열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다. 국회의 본령이다. 국민 못살게 하는 그런 예산은 잘라야 한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 연봉이 1억9500만 원이다. 총리급 연봉이다. 방통위원장보다 더 받는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라고 해서 1억4500만 원 받는다, 이 사람은 (류희림은) 총리급이다. 누가 봐도 상식에 벗어난 거다. 비상임으로 일해도 될 사람들인데, 상임이라고 해서 연봉을 1억9500만 원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얼마나 막중한 권한이고 책임이 무겁나. 원안위원장 수준에 맞춰야 한다. 차관급에 맞춰라.”

▲(왼쪽부터) 김태규 직무대행과 조성은 사무처장이 지난달 6일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대치 중인 모습. 사진=김현 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태규 직무대행이 지난 6일 2023년도 예산결산심사를 의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전통시장을 갔다. 또 방송장악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공영방송 이사선임 현장검증을 위해 방통위에 찾아온 야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많이 이 정권을 닮았다. 이 사람의 행태가 이 정권의 행태의 하나의 표준이다. 주권자가 대리인을 뽑아서 보냈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전문성도 없다. 윤 대통령이 검사 1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검사가 전지전능인가? 이 사람은 판사지만 방송 통신에 무슨 전문성이 있나. 평생 방송 통신을 고민해 본 흔적이 없다.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항상 건들건들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 나는 이 정권과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한다. 윤 대통령도 국민이 무섭다는 걸 모른다.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공화국이 아니다. 김태규든 이진숙이든 법 아래에 있다.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도 상식이잖아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왜 독임제 기구가 아니고 합의제 행정기구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판사가 정확하게 적시했다. 합의제인데 둘이 해도 합법이다? 억지다. 사사오입 개헌하고 똑같은 거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0일 펜앤드마이크 아침방송에 출연해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재판부 판사를 향해 “좌편향 성향의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펜앤드마이크 유튜브채널 갈무리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수 유튜브채널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새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행태가 탄핵 당할만하다. 탄핵 심판 중이면 근신 자숙해야 는 거다. 어쨌든 입법부가 탄핵을 결의했다. 공화제의 핵심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다. 절차를 본인이 무시하는 거다. 의회가 의결했을망정 '나는 돌아다니겠다. 보수의 여전사다'. 이 정권의 얼굴과 닮았다. 이 사람들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사람들이다. 이진숙 김태규 김형석 신원식 김태효 끝도 없다. 그 사람들의 권력욕, 권력에 대한 탐닉, 그러나 시간이 가면 끝난다.”

-정동영 선배가 기억하는 이진숙 후배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진숙 A와 B로 기억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A가 진짜냐 B가 진짜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본인만 안다. 내가 기억하는 건 기자정신이 있는 이진숙 A를 기억한다. 특히 중동 아랍에 관심 있는 기자가 MBC에서는 처음이었다. 아랍어도 공부하고, 중동에 대한 측은지심과 애정도 있고, 중동전을 보도하면서도 강대국의 시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높이 봤다. 괜찮은 기자였다.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이라크의 어린이, 여성 등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이진숙 리포트에서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진숙 B는 완전히 다른 얼굴, 야누스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은 변치 않는다고 본다.”

-8월 기준 방통위가 연간 소송 비용 2억3500만 원을 다 쓰고도 모자라 유류비 22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1억5000만 원 넘는 비용을 추가로 끌어다 썼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건 다 부수적으로 두는 것 같다. 이동관 방통위, 김홍일 방통위,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가 그 연장에서 툭하면 소송 걸고 제재하니까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하는 것에 맞대응 상황이다. 정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5년 내 그 일 하다가 끝날 것 같다. 굉장히 소모적이다. 국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지난달 2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회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TBS 직원들이 위기에 처한 지 2년이 다 돼간다.

“권력을 잡으면 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 눈앞에 이익보다 좀 더 장기적인 국가 국민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게든 방송을 중립적으로 세우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반성해야 비판의 도덕적, 정당성 근거가 생긴다. 21대 국회 때 청와대도 갖고 있고, 국회도 갖고 있고, 지방정부도 갖고 있고, 다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때 국회가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에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건 일은 정말 어리석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 잘못 생각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