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쏟아지는 반기업적 공약… 중소기업 두 번 죽일 것”

중기, 대응력 낮아 피해 더 커
선거 앞 급하게 설계된 제도
그 끝은 기업의 문 닫는 것

대선과 맞물려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정책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현실형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달 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뉴욕시립대 방문교수)은 2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근로시간 주4일제 도입 등 대선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실현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기반해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상징성에 따라 정책 설계가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은 단일한 이해집단이 아니”라며 “법인(기업 자체), 창업자·대주주(소유 경영자), 종사자(근로자) 간 이해관계는 서로 달라 같은 정책도 각각에 전혀 다른 효과를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대상의 구조적 분화 없이 하향식으로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근본적 문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설계된 제도라도 그 끝이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라면 결국 국민경제 전체가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적 메시지보다 정책의 정합성으로 승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제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기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도입 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