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SR 규제 3단계 강화
분양·임대 보증사고 발생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 증가
올해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업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는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이 돌고 있어, 하반기에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지역주택조합(영무예다음 어반포레)과 경기도 양주시 양주용암 3 지구 지역주택조합(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증사고 사례다. 분양 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주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HUG가 공사를 이어가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30 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HUG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단지는 올해 초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으며, 공정률도 각각 6%와 24%에 그쳤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시온토건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맡은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시온토건의 계열사이자 시공사인 시온건설개발이 지난해 부도를 맞으면서 공정률 79%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다. HUG는 지난달 임대차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분양 및 임대 보증사고는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 들어 급증했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7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금액이 모두 1조 원을 초과했다.
업계는 올해에도 이러한 사고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들어 영무토건을 포함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등 10여 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미분양 증가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종합 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 증가와 대출 규제의 이중고 속에서 추가적인 건설사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을 승계하려는 건설사가 없어, 공사 중단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청년층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해 이미지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을 목표로 마련된 로드맵은 안전 문화 확산, 근로환경 개선,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청년 인재 유입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 기장군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시 교량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며 업계 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사 명단 공개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건설사들 역시 안전 캠페인과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 품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젊은 인재의 유입을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적 경기부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금융 확대 등 세부 대책을 제안하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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