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와 지원의 모든 것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피해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을 소개한다.

Q. 전세사기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Q.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전세피해자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국 광역시·도에 개설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를 알린다. 전세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신규 임차자금 저리 대출,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대출 중 한 가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세피해자는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치료를 비롯해 경매공매 지원, 긴급주거지원, 신용회복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 지원 내용]

① 법률상담 : 변호사, 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지원
② 심리상담 : 심리상담 전문가 무료 심리상담 지원
③ 심리치료 : 심리상담 전문센터 상담 및 병원 치료비 지원
④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대행 및 최초 보수 예납금 지원
⑤ 소송대리 법률구조 :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최대 250만원)
⑥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된 비용을 소급하여 지급(최대 140만원)
⑦ 경·공매 지원서비스 : 경·공매 절차를 대행할 변호사, 법무사 보수 지원(HUG 70%, KB금융공익재단 30%)
⑧ 경·공매 유예·정지 : 피해주택에 개시된 경·공매 유예·정지
⑨ 우선매수권 양도 :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LH가 피해주택을 대신 낙찰받고 경매차익 등 지원
⑩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최고가 낙찰액(입찰자 有) 또는 최저 입찰가(입찰자 無)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⑪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청 :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매 절차에서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매차익 등 지원
⑫ 기존 전세대출 저리대환 :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1.2%~2.7%) 지원
⑬ 신규 임차자금 저리대출 : 신규 임차주택에 대한 저리 신규 전세대출(1.2%~2.7%) 지원
⑭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대출 : 신규 임차주택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및 보증료 전액지원
⑮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무이자, 초과분은 저리(1.2%~3.0%) 신규 전세대출 지원
⑯ 전세사기피해자 구입자금대출 : 디딤돌대출(1.85%~2.7%) 또는 보금자리론(2.95%~3.35%) 지원
⑰ 긴급 주거지원 : 주거이전 사유 발생 시 시세 대비 30% 수준 임차료로 공공임대 지원(최대 2년)
⑱ 피해주택 등 공공임대 지원 : LH에게 우선매수권 양도 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여 LH가 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해주택 또는 유사한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최대 20년)
⑲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다목 포함)에게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 지원(최대 20년)
⑳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전세대출 관련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 정보 등록 유예
㉑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상환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무이자 분할상환(최대 20년)
㉒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체납액만 분리하여 환수
㉓ 긴급 복지지원 : 생계비 월 183만원, 의료비 1회 300만원, 주거비 월 66만원, 교육비 분기 21만원 지원(4인가구 기준)
㉔ 취득세·재산세 감면 : 피해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세재 혜택 부여
㉕ 주택청약 무주택 인정 : 피해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

Q. 전세사기피해자 선정 기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피해자로 결정되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Q. 보증금반환소송 등 소송비용도 지원하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에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대리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피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피해자는 법률구조재단의 수행변호사와 매칭해 수임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는 법률구조공간으로부터 무료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 변호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거나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Q. 깡통주택을 매수해도 문제없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가라고 할 경우가 있다.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든든전세주택은 무엇인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HUG가 집주인이므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시 나이와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다. 분기별 1회 주기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Q. 안심전세 앱이 있다는데, 그 기능은?

국토교통부와 HUG, 한국부동산원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이다.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한다.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를 통합 제공해 깡통전세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신축 빌라의 준공 전, 후 시세도 제공한다. 임대인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체납사실 여부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무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Q. 지자체 차원의 안전전세 대책이 있는지?

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 안전한 전세계약체결을 돕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41%에 해당하는 1만 3,000명이 참여해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