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포상금 한도 5억원으로 상향 추진

시행령 개정 통해 국민에 적극 참여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6.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언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주무 부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하는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신고를 통한 감시도 활성화하겠다”며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6조8000억원에 대한 일제감사를 진행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약 314억원)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발표된 개선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그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6.4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는지 등등해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그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국민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작동될 수 있도록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