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법 뭐냐" 정책 국감? vs "부자 감세 철회하라" 정치 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4일 시작
국회 기재위, 4~5일 기재부 국감
세제개편안·예산안 등 쟁점 수두룩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 5. 2. 김명국 기자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의 첫 번째 전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국감이 될지, 부자 감세 논란과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으로 얼룩진 국감이 될지 주목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4일에는 경제·재정정책, 5일에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환율 상승 등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은 데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물가·통화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고, 환율은 달러 초강세 속에 다른 주요 국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과거 외환·금융위기 수준은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논리적인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며 정책 개선에 나선다면 모처럼 성과를 내는 ‘정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곳곳에 정치적 쟁점이 도사리고 있어 기재부 국감장이 ‘정쟁터’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질타를 벼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 측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며 “국감 질의에서 정부에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방어 태세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역화폐 국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증액을 약속한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삭감된 예산을 전액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고 예산 지원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878억원)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과 엮어 “878억원 영빈관 신축에 쓸 돈은 있어도,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쓸 돈은 없느냐”는 논리로 정부를 공격할 준비를 갖췄다.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정치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