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최대교역국.. 尹정부, 美·中 사이 균형외교를" [한·중 수교 30년..격동의 동아시아]

이귀전 2022. 8.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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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판단이자 선택입니다. 윤석열정부도 미·중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가 중국이란 사실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안정·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최대 부합합니다."

주 원장은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현명하게 한·중 간에 필요한 균형외교를 시작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윤석열정부는 미·일 쪽에 확연히 기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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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中 난징대 국제연구원장
한·중, 남북·양안 갈등서 서로 도와야
칩4 동맹·사드 문제, 경제안보 악영향
中 실용외교 강화.. 韓도 협력 유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판단이자 선택입니다. 윤석열정부도 미·중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가 중국이란 사실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안정·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최대 부합합니다.”

주펑(朱鋒·사진) 중국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25일 세계일보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주 원장은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현명하게 한·중 간에 필요한 균형외교를 시작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윤석열정부는 미·일 쪽에 확연히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갈등과 남북갈등은 동아시아의 최대 안보문제”라며 “누가 정권을 잡든 한·중은 민족통일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장은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은 엘리트들이 많이 뽑혀 국익과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해 놀랐지만 국정운영 능력을 신뢰한다”고 했다.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의 사드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연합 미사일 훈련은 3국 군사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며 “한국의 사드 배치 확대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면적 강화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의 반도체동맹 칩(Chip) 4 가입 여부과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칩4까지 미국의 목적은 신냉전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것이 한·중 경제무역 관계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2020년 이후 한국의 대미 첨단기술 투자는 대중 투자의 6배다. 한국의 4대 하이테크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잇달아 미국에 대규모 하이테크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투자 철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정부가 칩4에 가입하기로 결정해도 의외는 아니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중국의 외교노선 변화에 대해서는 “핵심 지도부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중국 외교도 큰 변화 없이 강한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외교의 전체적 기조는 갈수록 실용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만해협 정세는 무력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걱정은 확실히 강렬하고 초조하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중국, 대만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회의 친대만 정책엔 중국을 약화, 억제하려는 전략적 요인이 있다”며 “미국의 이런 방법은 동아시아 안정에 해를 끼친다. 대만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과도하지 않으면 중국은 평화통일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 무력통일은 결코 중국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64년 장쑤성 쑤저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박사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겸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 위원 △미국 하버드대·국제전략문제연구소·브루킹스연구소 방문학자 △난징대 교수·국제관계연구원장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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