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계속하고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만 18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운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은 비대면 렌터카를 이용하지만, 차량을 훔치거나 부모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사고를 낸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3,000건가량 발생했다. 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81명이 사망하고 4,272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령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20대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도 운전했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올해 1월에는 인천시 송도 일대에서 15세 중학생과 12세 초등학생이 번갈아 가며 운전해 약 13km가량을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초등학생의 아버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둘은 신고들 받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지만, 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에 귀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광주에서는 음주를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8세 남학생으로 다리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최대 속도 제한 가능
야간 통금 시간 지정해

이런 와중 지난 3일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앞선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데이트에서는 유튜브 뮤직 사용 가능, 일기 예보 및 공기질 상태 표기, 모바일 앱에서 차량 충전과 프리컨디셔닝 예약 등 편의성 관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는 자녀 보호 기능이다. 차량에서 PIN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최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 일정 속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가속 설정을 FSD(완전 자율 주행)의 Chill 모드로 제한하는 기능, 차량이 통금 시간을 초과하여 주행할 때 테슬라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을 받아 야간 통금 시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자녀 운전 반대의견 많아
미국서 업데이트 환영

차량 절도나 간소화된 절차로 인한 미성년자 운전은 막기 힘들겠지만 자녀 보호 기능 이용하면 부모 몰래 차량을 끌고 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차를 주행할 시간을 설정해 놓고 나면 그 시간대가 아닌 때에 차가 주행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이미 빠져나갔다고 해도 최대 속도가 제한되어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소식 이후 해외 네티즌들은 “자녀 보호 기능을 환영한다.”, “자녀들이 차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차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해도 운전은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비운전자 프로필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자녀 보호 모드는 운전석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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