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출자 곳곳 이견…산으로 가는 동남권투자공사

금융위 “동의” 기재부 “반대”…설립 타당성 관계부처 이견
산은 자회사 vs 독립기관…기관형태 놓고도 주장 다양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은행) 설립이 산으로 갈 판이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련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견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부산 민·관·정부터 입장을 정리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15일 국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동남권 산업 육성과 혁신 성장을 지원할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양수산부,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함께 삼각 축을 이루는 기관이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기관 설립과 방향, 규모 등을 놓고 곳곳에서 이견이 노출된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 설립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사 역할이 산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돼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기관 신설에 부정적이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사 설립 논의 주체가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바뀌면 기관 신설을 위한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설립 형태를 놓고도 논란이 커진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산은이 100% 출자하는 산은 자회사 형태’(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1면 보도)를 제시했다.

법안은 공사 자본금 3조 원을 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 산은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규정한다. 전 장관은 산은이 3조 원을 모두 출자해 자회사로 설립하자는 것이다. ‘전재수 안’은 기관 설립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을 단순화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산은도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회사 설립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산은 자회사로 설립되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의 지역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에 설치된 산은 지역성장부문(해양산업금융본부+남부권투자금융본부)을 분리시켜 자회사로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많다.

법안대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난관이 예상된다. 기관 형태를 놓고 공사(해수부)와 은행(부산시)으로 엇갈리는 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국회 정무위에 ‘지자체 출자 규모 최소화’를 요구했다.

각 기관의 요구와 의견이 다양해 기관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법안 역시 기관 설립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현재 논의 상황,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설립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