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전 의원 징역 15년 구형…“증거 없이 표적 수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으로 뇌물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뇌물 25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은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 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곽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영학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관련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 허위인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증거와 관계없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며 "(자신은)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는데 왜 수감됐고 왜 재판받는지 납득이 되질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15년을 구형하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재판받는 자리인데 어떤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등 동업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 비용을 공통비로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한 게 오해의 오해를 낳았다"며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곽 의원은 구속돼 이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전 50억 원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평소 조카처럼 생각해온 곽병채 대리에게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큰 병 얻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크고, 다시 돌아가도 회사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다 병을 얻은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석혜원 기자 (hey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