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8년 사실상 확정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마지막 퍼즐이자 70년 한미동맹의 성격을 송두리째 바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28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것은 단순한 지휘권 이전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켜라"라며 던진 묵직한 메시지이자, 우리 군이 수십 년간 갈고닦은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방산업계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열린 것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우리 기술로 만든 미사일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완벽한 자주국방 시나리오가 2028년이라는 구체적인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왔다.
해외 시각: 미국의 계산과 중국의 우려
미국의 유력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과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최근 분석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철저한 계산의 결과물이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의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압박수단인 동시에 한국군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강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국방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서 "한국은 이미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없이도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가질 충분한 산업적 기반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서해와 이어도 인근에서 훨씬 더 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8조 8,387억 원 방위력 개선비의 행방
2028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숫자는 올해 투입되는 8조 8,38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방위력 개선비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작권 환수를 위해 향후 천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것이다.
과거처럼 미국산 무기를 사오는 데 급급했다면 그것은 비용이자 손실이겠지만, 지금 이 자금은 창원과 사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흘러들어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되며, 결국 수출 상품이 되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2015년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우리 연구진은 결국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여 기체에 통합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미국산 무장 통제에서 벗어나다
전작권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가 운용하는 F-35 같은 미국산 무기는 미국의 암호 코드 승인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KF-21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주성을 보장한다. 미국이 KF-21에 GBU-39 SDB(소구경 정밀유도폭탄) 통합을 거절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이 거절한 이유는 기술 안보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은 승인 거절 이후 기다리지 않았다. LIG넥스원이 자체 예산으로 소형 정밀 유도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공개된 수치 기준으로 무게 약 113kg, KF-21 한 대당 8발 이상 탑재 가능한 구조다. 미국 SDB보다 약 15% 가볍고, 임무에 따라 관통형·파편형·전자전 대응형 등 탄두 교체 개념을 전제로 설계됐다.
현무 미사일, 핵 없이 핵급 타격력
삼축체계의 또 다른 축인 대량응징보복 전력, 현무 시리즈는 전 세계 미사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고슴도치 전략의 결정체다. 통상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1톤 수준인 것에 비해, 우리가 개발한 현무는 탄두 중량만 8~9톤에 달한다.
이는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으로 지하 100m 깊이에 숨은 적의 지휘부를 물리적으로 분쇄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며,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재래식 무기만으로 핵급 억제력을 갖추려 한 세계 최초의 시도이자 성공 사례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의 군사 강국들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자체적인 타격 능력을 등한시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뒤늦게 재무장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에 대응하며 이를 갈아왔다.
2028년, 통제 불가능한 고슴도치의 탄생
물론 우리에게도 아픈 손가락은 존재한다.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의 부족이다. 사격 수단인 주먹은 강력하지만 적을 찾아내는 눈이 부족해 미군 정찰자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은 뼈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425사업을 통해 우리 군 전용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다.
결국 2028년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운전대를 우리가 직접 잡는 사건이다. 중국과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의 통제를 받는 한국군이 아니라, 압도적 화력으로 즉각 보복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한국군이다. 2028년은 미국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세계의 안보 파트너로 우뚝 서는 날이다. 전작권 전환은 그 강대국의 문턱을 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