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유보통합... 가정어린이집 영아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열어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행 촉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현재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였으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유아 위주의 선정 결과로 현장의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영아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이하 한가연)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없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며 유보통합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날 보육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미연 한가연 회장은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 정부의 준비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미연 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모델학교 시범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온전하게 보육·교육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원장들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보육·교육 현장의 정책을 애걸복걸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포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엄희원 원장은 "0~2세에 대한 영아급식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한다. 0~2세에 대한 유보통합 재정확보 계획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한다. 영아보육 현장은 상대적 박탈감과 유보통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1인당 2800~3435원의 단가를 책정, 무상급식비를 따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으로 제공하려며 보육비에 포함 지원한다. 유보통합으로 3~5세 유아급식비는 지원 중이나, 0~2세에 대한 영아급식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국상미 씨는 "유보통합의 긍적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아에 대한 교사대 아동비율을 다시 조정하여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만 1세를 보내고 있는 네 아이의 엄마 신민경 씨는 "최근 유보통합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큰 시설로 흡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고, 복직을 준비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한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 폐원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입소 확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영유아들의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텐데 그 가치를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한가연 측은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의 목표가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근거리의 영아보육 현장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은 부모와 영아에게 보육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정책이지 않을 수 없으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아동의 권리 원칙마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밝히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기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봐도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시기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있으며 유아 위주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을 2024년 100개 내외,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는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해서 2027년에는 3100개 내외를 실행한다는 계획은 현장의 격차와 기관간 차별을 더욱 가중하는 계획으로 전면 다시 조정하여 폐기돼야 한다"면서 "시범이 아닌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모두가 동일하며 평등하게 반영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국가의 차별없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시기,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고 전문성을 가진 영아 보육 교직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되어 0~2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은 차별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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