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대출 ‘햇살론’의 배신…지원 필요한 저신용자 줄고 고신용자는 급증

5년 새 햇살론 고신용자 비중 급증
저소득·고신용자 ‘회색지대’ 유입
은행, 연체 부담에 고신용 위주 취급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햇살론’에서도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지원 대출이 고신용자들의 ‘틈새 우회 대출’ 통로로 전락했고, 정작 지원이 시급한 저신용자들의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 동안 햇살론 상품(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이용자 중 800점 이상 고신용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점대 이하 저신용 구간은 최대 80% 이상 줄어들었다.

상품별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신용점수 800~849점대 이용 건수가 2021년 대비 118.32% 뛰며 두 배 이상 증가했고,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 구간은 263.11% 늘어 세 배 넘게 증대했다. 반면 같은 기간 400~600점대 등 하위 신용 구간의 지원 건수는 최대 80% 이상 급감했다. 450~449점대 건수는 1만1013건에서 1440건으로 86.92%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햇살론15’에서 지난 5년간 지원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신용점수 구간은 950~1000점대로 711.32% 증가했다. 이 외 900~949점(442.02%), 850~899점(360.04%), 800~849점(298.09%), 750~799점(326.43%) 등 고신용 구간 모두 지원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350~399점(-90.77%), 400~449점(-85.49%), 450~499점(-86.08%), 500~549점(-72.66%), 550~599점(-25.98%) 등 500점대 이하 저신용 구간은 일제히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신설된 ‘햇살론뱅크’는 운영 기간 1년을 넘긴 2022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수치를 분석했을 때, 지원 건수가 가장 큰 폭 늘어난 곳은 950~1000점대다. 이 구간대 이용자에 대한 지원건수는 2022년 176건에서 지난해 11월 1749건으로 무려 888.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450~499점(-61.22%), 500~549점(-40.69%), 550~599점(-49.76%) 등 저신용 구간에 대한 지원 건수는 일제히 감소하며 고신용 구간과 대비를 이뤘다.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2년 하반기 신설돼 2023년을 비교 시작 기준점으로 잡았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00점대 이상 이용자는 늘어난 반면, 500점대 구간은 큰 폭으로 줄었다.

햇살론의 보증기관인 서금원 측은 “금융소외계층 특화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지원 대상에 고신용자가 다수 포함된 것은 신용 등급은 높지만 소득은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선별 취급에…고신용자 ‘틈새 대출’ 통로 돼

서민금융상품이 신용등급은 높지만 연소득은 3500만원 수준으로 정책대출에 제도상 배제되지 않는 ‘회색지대’의 타깃이 됐단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 강화로 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소득·고신용 경계 차주들이 금리 부담이 적은 햇살론으로 우회 대출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햇살론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에 대해서는 보증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용도가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차주에게는 제도권 내 우회적 대출 통로가 열렸단 지적이다.

이 같은 틈새 수요가 연체율·건전성 관리 부담을 안고 있는 은행권의 선별적 취급 기조와 맞물리면서, 햇살론 내 고신용자 비중 확대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햇살론은 서금원이 보증해주면 은행이 심사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실제 문턱은 은행 심사 재량에 달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신용자 위주로 취급 비중을 늘리면서, 정작 햇살론이 사실상 마지막 금융 안전망인 저신용자들의 접근성은 줄었단 지적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햇살론에서 고신용자 이용이 늘어난 시기를 보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연체율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서민금융상품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위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신용 차주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1금융권 대출 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 부담이 커지자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햇살론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금원 측은 “햇살론유스를 제외한 다른 햇살론 상품들은 이용자의 대출 사용 용도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햇살론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햇살론은 정부 보증 강도를 기준으로 개편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 재편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상품들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