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제주 중산간 도시계획 기준안 '논란'

(앵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중산간 대규모 개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발 사업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자치경찰 기마대의 말 안락사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콘도 890실과 호텔 2백실이 계획된 한화 포레스트 개발사업.

해발 4백미터인 중산간, 용도 지역상 관리지역에 속해 숱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사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바로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검토 자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제주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중간산 보전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도 지적됐습니다.

주택 건설기준 규정과 달라 일부 아파트에선 주차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차고지 증명을 피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렌터카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차량 1대당 차고지 하나를 증명해야 하지만, 렌터카는 가동률 30% 이상이면 차고지 30%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렌터카 차고지 감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렌터카 자율 감차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도민들은 차고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렌터카는 이거에 대해서 차고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을까요?

자치경찰단 기마대 말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말인데도, 자체적 판단하에 안락사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주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9월 11일에 최초로 제골염으로 판단 내리고 5일 만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는 말의 무덤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선 지난달 열린 차없는 거리 행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며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