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3년 구형? 상징조작…검찰 교활하다"

금투세 폐지? 성급해…큰손들만 이득볼것
이재명에 법정 최고형…검찰의 상징 조작
플랜B 준비는 성급…李 리더십엔 타격 無
尹, 한동훈과 독대한다고 체면이 깎이나?
국회서 탄핵의밤? 강득구, 더 고민했어야
'부산 재보궐', 조국혁신당과 단일화해야
의사단체 입장에 동의 불가…대화가 중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서 그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형 구형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건이고요. 11월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11월이 운명의 날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인사 초대했습니다. 4선 의원을 지내고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죠. 김부겸 정 총리 어서 오십시오.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금투세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원래 입장을 유예 쪽으로 바꾸는 걸로 가닥 잡았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9월 29일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최고위를 열어서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 쪽으로 가자라고 의견이 좀 모아졌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총에도 올리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원래는 시행하겠다에서 유예에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글쎄, 제 견해는요. 아직까지 그렇게 결론을 낸 건 아닐 거다. 우선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투세 도입 했을 때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 김현정> 합의했죠.

◆ 김부겸> 그만큼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또 지금 워낙 우리 증시가 가라앉았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잡힌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돼서 가장 큰 덕을 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큰손들입니다. 그분들은 말하자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금투세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부겸> 그걸 갖다가 쉽게 폐지라고 결정내지 말고 또 일부 알려진 대로 소위 또 유예해 놓으면 또 유예 끝 무렵에 또 여야가 이런 싸움을 하게 될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성급하다. 다만 지금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사정 또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탄력 있게 대응을 하자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 아직 이건 민주당 당론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의총을 열어봐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럼 김 총리님 개인 의견으로는 한 번 더 유예, 한 번 보자.

◆ 김부겸> 한 번 더 유예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보완을 하자.

◆ 김부겸> 더 많이 보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도 이걸 예상을 하고 자신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좋겠죠.

◇ 김현정> 사실 개인 투자자들 중에 다수는 지금도 댓글 많이 올라옵니다만 그냥 폐지하자 쪽이 많기는 해요.

◆ 김부겸>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왜 그럼 그렇게 이렇게 귀찮은 것을 왜 도입을 했어요? 그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원칙이었죠.

◆ 김부겸> 일단은 원칙이 있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큰손들, 큰손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말하자면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분들이 많은 이득을 가져간 그런 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어제 SNS 올리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 이렇게 쓰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김부겸> 최근에 검찰권 행사를 비롯해서 일종의 저는 교활하다고 표현하는데요. 검찰의 이런 정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선거법에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징역 2년을 구형한다. 나는 이것도 일종의 상징 조작이 아닌가 이래 싶고요. 그다음에 위증 교사 3년 이것도 법정으로 최고형을 구형을 했죠.

◇ 김현정>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김부겸> 예를 들면 꼭, 꼭 악살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을 실어서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일종의 자신들이 미운 야당 대표라든가 심지어 또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일종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 눈에는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중지되던 검찰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야당이나 혹은 현 정부에서 조금 미움을 받는 인사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이런 선택적 행위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말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닌가,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쓰신 거군요. 다만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무죄 아니면 유죄죠. 무죄 아니면 유죄죠. 먼저 두 개 다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될 거다. 이 예측 동의하십니까?

◆ 김부겸>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 김현정> 1심이긴 하지만 일단 두 개 다 무죄면 상당히 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형이 기준이고 그 외의 사건에서는 금고형부터 기준이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글쎄요. 정치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걸 테니까 어떤 대비가 좀 당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부겸> 우선 아직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예단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있고 또 민주당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위기가 되면 항상 이렇게 뭉쳐서 돌파해 온 그런 역사, 또 민주당이 지켜야 될 가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거나 이런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다만 플랜 B를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는가, 어떤 지금 제1야당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 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1, 2, 3, 4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요.

◆ 김부겸> 그래도 너무 성급한 이야기다. 호사가들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판을 앞두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현명치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어떤 지위, 리더십에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김부겸> 지금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언급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실에 올라가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부겸> 지금 어제인가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 김현정> 일단 의결은 됐습니다.

◆ 김부겸> 의결이 됐죠. 그럼 대통령이 그런 행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도돌이표가 지금 세 번째인가요?

◇ 김현정> 계속되고 있어요.

◆ 김부겸> 이건 정말로 민생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건 정말로 울분을 토하게 할 일입니다.

◇ 김현정> 진짜 이 도돌이표 깨야 해요.

◆ 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봐서 이런 문제는 도저히, 나는 이런 부분만 고친다면 내가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고리를 대통령이 끊어줘야죠.

◇ 김현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도 다른 것들이 지금 거부권에 많이 막혀 있는데 그런데 다만 야당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세요.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다시 올릴 때 뭔가 다른 부분이 좀 바뀐 채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화돼서 올라가더라. 이거는 서로가 지금 강대강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 김부겸>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참모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무 말하자면 불공평하다. 자칫하면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고쳐달라든가.

◇ 김현정> 협의.

◆ 김부겸>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이 있는 거고.

◇ 김현정> 정무수석 있고.

◆ 김부겸> 그다음에 야당도 예를 들면 늘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코너로 몰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김부겸> 왜냐하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지금 가장 아프고 답답한 부분이 결국 민생이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부겸> 특히 청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설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반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안이 의료대란이잖아요. 어제 서울대학 의과대학 학생들 휴학 받아준 걸로 또 의대 학장을 압박하고 이런 일이 있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그나마 중재안을 내든지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김부겸 전 총리는 누구보다도 정치권의 대화, 협치, 민주주의 이걸 중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시는지가 좀 느껴집니다. 옆에서도.

◆ 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제가 대화론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거부권은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바로 재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번에는 여당 내 당정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 8표 이상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부겸>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당이라는 정치 집단의 결속력이 그렇게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단일대오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김부겸> 워낙 이 자체가 갖는 인화성이 크잖아요. 아마 정권 자체에서 주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여당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이 표 관리, 단속, 이런 걸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들 초대해서 만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빠져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당 이야기긴 하지만 김부겸 정 총리는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던 분이라 아마 좀 큰 그림이 보이실 것 같아요. 뭐가 좀 읽히세요?

◆ 김부겸> 아니, 다른 것보다도 시중에서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안 좋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까지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확인 사살하는 느낌입니까?

◆ 김부겸>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발표하실 때 한 대표하고는 따로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한번 풀겠다 그러시면 되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체면이 깎입니까?

◇ 김현정> 체면이 깎이는 거.

◆ 김부겸> 그렇잖아요.

◇ 김현정>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서로 간에.

◆ 김부겸>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감정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아침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 김현정>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이나 지지자들도 꽤 많습니다. 아예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민주당 의원이 주선을 해줬다가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부겸> 글쎄, 워낙 정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또 특히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중해야죠.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에 정말 예외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의원이 여러 이유 때문에 주선을 한 거겠지만 의원 스스로가 자기 개인적으로 한 거라고 했으니까 너무 확대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원을 제명하라든지 이것도 또 지나친 요구고요. 다만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되 그만한 정도 어느 정도 절도가 있고 또 국민 일반이 느낄 수 있는 감정하고 달리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는 그만큼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거를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회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국회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광장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회라는 장소로 옮겨올 때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대관 규정이 말입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행사 못 열게 돼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A 의원 비방하는 행사 열면 그럼 또 반대쪽에서 B 의원 비방할 거, 그럼 C 의원 비방, 이런 장소는 되지 말자 이런 뜻인가요?

◆ 김부겸> 일종의 그것보다는 정치적 금도는 지켜라라는 어떤 그런 훈시규정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그 행사를 주최한, 주체라기보다.

◇ 김현정> 주관한. 대관을 주선한.

◆ 김부겸> 대관을 주선한 그 의원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을 우리도 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좀 이야기가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대관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재보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미니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판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일단은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이 치열한데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간 분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유를 놓고 양쪽의 말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민주당 경선이 당헌당규를 어긋나서 뭔가 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라. 경선 탈락할 것 같으니까 나간 철새 아니냐. 또 이런 논평이 나오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판은.

◆ 김부겸> 이러니 저러니 결국은 영광군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인물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분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 흔적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 지역 자체가 특수해서 지금 여당하고의 경쟁이 아니니까 어차피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게 국민적인 부담이 될 공약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원금을 얼마씩 그냥 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지자체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군수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 김부겸> 군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지금 두 당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 공약을 사실은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김 총리께서 SNS에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치열해도 이렇게 가지 말자 하셨던데.

◆ 김부겸>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아주 조금 시중에서 들리는 막말로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약속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연히 앞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고 뚜껑 열어보니까 야당이 해볼 만하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경상도 쪽 분위기는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 김부겸> 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지금이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뭔가 경고장을 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부산시민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지금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좀 답답하다. 어떻게든 빨리 좀 정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그쪽 여론 지형을 좀 읽고 계실 텐데 야당이 이길 가능성, 단일화 하면 이길 가능성 상당히 높다?

◆ 김부겸>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단일화 못 하면.

◆ 김부겸>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죠.

◇ 김현정> 어렵다고.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토론회를 열어서 누가 좋을지를 겨뤄보자 이런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느냐. 그냥 조국혁신당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이걸로 맞서고 있더라고요. 묘안이 있으십니까?

◆ 김부겸> 저인들 그런 묘안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건 지도부 간에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전체로 봤을 때 두 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는 일종의 그런 어떤 원칙이랄까, 이걸 지켜 나가야죠. 여기서 사실상 지금 부산시민들도 조금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따끔한 채찍을 치고 싶은 좋은 기회인데 그걸 가지고 야권 후보가 난립을 해서 그런 기회를 무산시킨다. 그건 그분들로서는 대단히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정> 단일화를 해서.

◆ 김부겸> 한번 1 대 1로 붙여봐.

◇ 김현정> 심판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큰 당이니까 이거는 좀 양보해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김부겸>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쉽게 양보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단일화의 필요성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부겸 총리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금 의정 갈등, 이 의료 갈등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를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들, 또 어떤 묘안 좀 가지고 계세요?

◆ 김부겸> 그건 아마 어제부터 간간히 보도에 의사 선생님들 쪽에서도 일단 여야의정, 그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또 견해는 안기는 하되 금년에 정원을 결정한 의대생 숫자는 말고 그다음 해부터는 또 조정하겠다는 확답을 다오, 이러던데 의사 선생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결국 국민들을 믿고 테이블에 앉으세요. 국민들이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주장 자체에서 납득을 할 만하면 국민들이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증원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그러시면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밖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밖에 느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대통령이 결심했으니까 따르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시겠다 하는 그 의사선생님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내가 총리였다면, 김부겸 총리가 전직이 아니라 지금 현직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 건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초반이었으면 훨씬 풀기가 좋은데 굉장히 꼬여버렸어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들이대면서부터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골이 깊어졌고.

◆ 김부겸>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야죠.

◇ 김현정> 만나야 된다.

◆ 김부겸> 만나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 모두 개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맡은 정부가 해야죠. 우선 당장 보세요. 의과대학생들 이렇게 내년에 막 유급을 해서 숫자가 두 배가 되고 이게 중요한,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 김현정> 심각하죠.

◆ 김부겸> 내년에 군의관, 공중보건의.

◇ 김현정> 배출이 안 돼요.

◆ 김부겸>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제대하는 군의관들 제대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 공간을 누가 메운단 말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가끔씩 참 이럴 때 정말로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협의회, 이런 데하고 정말 물밑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대화를 해보면 또 뭔가 말하자면 그 사이에 어떤 해결책이라도.

◇ 김현정> 하다 보면, 얘기 하다 보면.

◆ 김부겸>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나올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야기에서 가장 목소리가 높아지시네요. 아무래도 전직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더 답답함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김부겸 전 총리님 고맙습니다.

◆ 김부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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