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 해소 7.5조 투입…판자촌 임대주택 이주(종합)

기사내용 요약
오세훈,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발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지원
구룡·성뒤·재건 판잣집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반지하 주택 매입 1만6400호 '안심주택' 탈바꿈
고시원은 사들여 리모델링 등 '공공기숙사' 건립

[서울=뉴시스] 박광온 수습기자 = 지난 8월23일 오전 구룡마을 침수피해로 인해 주민들이 집 지붕 위에 캐리어를 쌓아놨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2.11.30.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구룡·성뒤·재건마을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직접 매입하거나 정비해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노후 고시원도 사들여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종합대책에는 향후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모두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책은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데에 방점이 찍혔다.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11.30. jhope@newsis.com

오 시장은 "집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주거안전망을 겹겹이 덧대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를 구축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목돈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 50%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옥·고 등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환경은 개선해 나간다. 우선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바꾸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반지하 주택을 안전이 확보된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주택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노후 고시원에는 1~2인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주거공간,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등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주거시설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짓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해서는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해준다.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와 집 주인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4년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집수리 지원제도 문턱도 낮춘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으로 한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2300개소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과정을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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