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담대보다 장점 없다” 비판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주금공 “주택저당증권 조달 비용 인하분 반영, 금리 인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오는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당초 발표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6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등을 반영,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에게 만기에 따라 4.65~4.95% 금리를 적용했다. 집값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75~5.05%로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4%대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주담대에 비해 장점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수십 년간 대출금리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주금공은 일반형, 우대형 모두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은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면 우대형 상품 최저 금리는 연 3.25~3.55%까지 떨어지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 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