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0.7% 그쳐

도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전북 사학의 납부율이 10.7%로 전국 평균인 17.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내 사학 가운데 익산고, 남원 용북중 등 2~3곳을 제외하면 하향조정한 의무전출금조차 내지 못하거나 아예 한푼의 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원을 결국 국고인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시도 교육청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