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사태 피했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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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오는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상태였다.

앞서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