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학 경시대회’ 계획 일주일만에 철회… “보완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을 계획했던 '전국 법학 경시대회' 포스터./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열기로 했던 법학 경시대회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대회 개최 계획을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변협은 이날 경시대회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기획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했고, 경시대회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대학생, 로스쿨 신입생 및 재학생 등 3개 부문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8월 26일 대회를 치를 예정이었다. 경시대회는 헌법·민법·형법 3과목에 대해 60분간 객관식 40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각 부문 1등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주고, 우수한 로스쿨 학생에게는 법무법인 인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법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로스쿨 재학생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취업 및 입시 경쟁만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입학하기 전부터 법학 지식을 시험 보는 것이 다양한 전공을 살리자는 로스쿨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변협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는 철회하고, 준비생 등을 위한 경시대회는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법학 적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연구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대회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