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AI 대전환’ 경제성장 동력 삼는다

당정, 공공데이터 개방 등 추진

당정은 20일 기업·공공·국민 일상 부문 등 전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등 4대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기술선도 성장 △지속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4대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서 손잡은 김병기·구윤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구 부총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재문 기자

당정은 우선 ‘선도적 기술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일상 부문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또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형벌 합리화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 적용 범위 확대를 정부에 주문하는 한편,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당정은 성장 기회와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지역균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먼저 ‘K-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은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은 ‘공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 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