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정부 재정…올해 들어 8월까지 84조 2천억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올해 8월까지 국가 총수입은 396조 7천억 원, 총지출은 4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 9천억 원 흑자분을 제외하면, 재정의 실질동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천억 원 적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가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9조 4천억 원 덜 걷혔는데,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줄고, 소득세도 1천억 원 부족했지만, 부가가치세는 7조 1천억 원 더 걷혀 전체 적자 폭을 줄였다.

세외수입은 2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3천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143조 8천억 원으로 10조 4천억 원 늘었다.

지출은 수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8월 말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21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 지출 증가분에 대해 기재부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에 3조 6천억 원, 퇴직급여 1조 3천억 원, 부모급여지급 1조 1천억 원 등까지만 설명했다.

8월까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4천억 원 적자다. 총수입은 연간계획의 64.8%를, 총지출은 68.1% 집행한 결과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3조 9천억 원 흑자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진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 원 증가한 116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 8천억 원으로, 9월까지 총 138조 5천억 원을 발행해 연간 한도의 87.4%를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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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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