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의 수 역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수는 2018년 307만 650명에서 2019년 333만 7165명, 2020년에는 368만 2632명으로 매년 약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수만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1세~4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2년 7만 3,855건에서 2016년 6만 5,697건으로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 5,190건에서 2만 4,429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는 2006년 약 7,000여 건에서 2016년 약 2만 9,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약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교통사고 발생 수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운전자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또, 눈 여겨봐야 하는 것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도 많다는 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가해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60.2건보다 많다고 합니다.
#2.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원인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지 상태에서 급출발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급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하는 등 조향장치 조작에 미숙함을 보이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 모두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 저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반사 신경, 근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복잡한 도로 주행 상황 속에서 위험을 자각하고 결정하는 판단력마저 노화로 인해 저하되는 것 역시 사고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고령 운전자 교차로 모의 주행 시 좌회전 결정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평균 15.79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25세 이하 실험자 보다 5초나 더 걸린 것으로,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 조작 오류를 제어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초소형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초소형 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 15KW,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런 안전운전 지원과 함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하는 면허증 반납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인데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약 10~5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면허증 반납 제도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이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춘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란 운행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의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 또는 서비스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 활성화 된다면 면허증 반납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점차 늘어나는 노인 인구. 그럴수록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조금 더 안전한 운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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