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불문 '배달앱' 질타…중기장관 "10월 말 상생안 도출할 것"

가맹 수수료·광고비 개선, 정부 배달비 지원 등 질의 쏟아져
오영주 장관 "상생협의체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안 검토"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광고료 등 비용을 낮추고 상생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졌다. 오영주 중기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정부 기관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상생 방안을 10월 말까지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8일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장관은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지원방안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앱 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앱이 책정한 배달 수수료도 부담되지만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 시스템도 입점업체들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구조로 보면 플랫폼 광고로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렵다"며 "배달의민족 경우 약관변경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6개 조항을 14번 신설·개정·삭제했다. 소상공인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배달의민족이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광고비 등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눈가리고 아웅라는 반응이다"라며 "광고수수료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균형 잡힌 노출 기회와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상생협의체를 전담하고 있는 중기부가 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초창기 배달비 1000원을 내걸고 판매자를 끌어들인 뒤 최근 가맹점 수수료를 9.8%까지 올렸다"며 "최근에는 멤버십 서비스로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난 다음 가맹점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 등 플랫폼 정책을 따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장관은 서 의원 발언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영세 상인에게 도움이 될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의민족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 전에는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배달앱 행태가) 묵인·방조된 것 아니냐"라며 "중기부와 공정위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올해 8월 배달의민족이 광고주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앱 내 가게 노출순서 등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라며 "배민 결정으로 입점 업체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김원이 의원 질의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챙기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공정위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예고한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2000억원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중기부는 내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연 30만원의 배달비·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2만5000원 금액이 지원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의원은 "연간 30만원 지원은 너무 적다, 이왕 지원하려면 더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배달비, 전기요금 지원이 일시적인 현금살포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오 장관은 "배달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전기료 지원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럽게 비용이 커진 항목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빨리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올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내년에는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배달비 지원은 배달환경을 봐가며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ndex@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