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예산삭감'으로 두 번 죽였다…"원자력 산업 근간 훼손"

민주당 지난 20일 1820억원 삭감한 산업부 예산안 의결
원자력학회 "혁신형 SMR, 원전 수출 등 예산 삭감 유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사진=뉴시스

원자력계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1820억원 규모로 내년도 원전 예산 삭감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됐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아예 산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산업을 두 번 죽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원전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1820억원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 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학회는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해 원자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부(DOE)는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유럽연합)는 원전을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 선도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번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결정의 재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