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에 부실시공 논란까지…춘천 고급주택 계약자들 '분통'

"누수 등 하자투성이 상태로 임시사용승인 신청…허가해선 안 돼"
시행사 "미진한 공사 마무리 단계"…시 "시민 피해 없도록 행정처리"

지난 19일 주택 주변 옹벽 마무리가 미흡한 모습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춘천시 한 고급 주택단지가 미진한 공정으로 인해 3개월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입주 후 고쳐주겠다'며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시행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7월 말 입주 예정으로 분양됐으나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된 여파로 3개월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주택법상 준공 허가에 필수적인 사전점검은 두 차례나 연기됐고, 공사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사전점검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 속 9월 7∼8일 이뤄진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마주한 현장은 '공사판'이었다.

지난 19일 발견된 주택 내부 벽면에 핀 곰팡이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예협은 "세대 내부는 계단에 안전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은 위험한 상태였고, 옵션 가전도 설치되지 않는 등 미시공되거나 기본적인 마감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며, 시공이 완료된 곳들은 누수·결로에 따른 곰팡이, 창호 결함, 벽면 수직 수평 불량 등 심각한 하자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방문한 사전점검 대행업체의 '중대 하자가 심각해 사전점검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의견에 입주예정자들은 허탈하고 비참한 심경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무시한 시행사의 사전점검 강행은 주택법에 따른 사전점검 진행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제에 나설 것을 우려해 10월 말까지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꼼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세대 내 창고 공간 바닥에서 발견된 크랙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주예정자들의 2차 사전점검 요구에 따라 시행사 측은 1차 사전점검 이후 재차 집 상태를 살펴볼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달 1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를 남은 공사가 있다는 이유로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결국 2차 사전점검만을 기다려 온 입주예정자들이 19일 현장을 찾아 집단으로 항의한 끝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주택 내부를 확인했지만, 1차 사전점검에서 지적한 누수, 벽면 수직 수평 불량, 창호 불량 등 하자 대부분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건축설비나 각종 배관 등이 통과하는 피트(PIT) 공간에는 최근 내린 비로 인해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지난 19일 세대 내 벽체 평활도가 불량해 울퉁불퉁한 모습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예협은 "피트 공간은 물받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들어차서는 안 된다"며 "세대 내 벽면과도 맞닿아 있어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대 내부로의 누수로 이어지는 공간임에도 마감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 측은 '물을 말리면 된다'고 하나 장마철마다 누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입예협은 "이런 상황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듯 시행사는 지난 23일 춘천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며 "입주 후 고쳐주겠다는 입장인데, 준공 승인 후 입장을 바꾼다면 결국 입주예정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했다.

박희성 입예협 회장은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살던 집을 매매하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많지만, 급하게 입주하기보다 하자 없는 집에 입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당시 '춘천에 없던 집'을 홍보용 슬로건으로 내걸더니 진짜 춘천에 없던 집이 되어가고 있다"며 "춘천시는 하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PIT에 물이 고여 있는 모습.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2차 사전점검을 진행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며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공기 연장으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자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다"며 "눈에 띄는 하자는 입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하자까지는 입주 전까지 100%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후에라도 가능한 끝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은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내부 방침은 입주예정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 문제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적절히 조처되지 않을 경우 (신청) 처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세대 내 누수가 생긴 벽면에 벽지만 붙인 모습. [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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