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지연되나…타당성 재조사 위기

사업비 추가 증액 불가피…"초기 설계 부실 원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도. 대전시 제공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후속 공정에 대한 추가 설계 작업으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차고지 및 역무 자동화센터 구축, 여객 편의시설 등 추가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결과에 따라 증액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겨우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479억 원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 절차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나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아 실제 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여기에 후속 공정 설계 작업까지 더해져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이미 13%가량(479억 원)이 추가된 상태다.

황운하 의원은 부실했던 초기 설계 단계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업 지연과 비용 폭등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적인 여객편의시설조차 최초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철도공단의 안일한 업무 수행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있어 핵심 사업이자 52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라며 "꼼꼼히 설계됐다면 내후년이면 완성됐을 노선이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