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초 대관람차 관련 전 속초시장 기소

▲ 속초아이대관람차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업체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대관람차 관련 전 속초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특정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12억원의 회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후 은행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회사자금 약 11억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관련 특정업체의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를 사기,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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