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소득세법 개정안 등 25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상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까지 국회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도록 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이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도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표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97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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