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청년 지원·취업격차 해소법 추진

내달 중기 재직자 저축공제 출시

- 밀착취업지원에 200억 투입키로
- 與, 비수도권 청년채용 혜택 등
- 특별법 발의…이번 회기 처리계획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16% 늘린 2조2900여억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여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 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 명과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위해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1조9689억 원에서 내년 2조2922억 원으로 약 16%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 상대로 진행한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