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진종오,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부진 문제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비례·춘천 출신)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비례·춘천 출신)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부진 문제와 문화유산 불법 반출 사건을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수는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현재 약 24만 6000여 건에 달하지만, 환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환수 불균형의 원인과 환수 작업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이어 진 의원은 “2019년에는 19건이 환수됐지만 2024년에는 4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총 8점에 불과한 수치다. 수만 건의 유산이 국외에 소재한 것에 비해 환수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현지 소장처와의 협상 난항, 매입 비용 상승, 환수 대상 유산의 소장자 측과의 법적·정책적 문제 등을 짚으며 “향후 환수 작업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 의원은 문화유산 반출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진 의원은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비지정 문화유산의 불법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시는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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