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용원 “우크라에 천궁-Ⅱ 지원 검토해야”…北 추가파병 대비 촉구

젤렌스키 방공무기 요청에 정부 인도적·비군사 원칙
전훈분석단 파견·포로 송환 등 국제 공조 강화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군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겹치며 전쟁 초기에 세운 비군사 지원 원칙만으로는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공체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자국민과 기반시설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어무기”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천궁-Ⅱ 지원이 가져올 안보·국익 효과를 정부가 적극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무기를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군 3만~5만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방공 시스템 지원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재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이해한다”며 “지금의 안보 상황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을 지원하고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방공 지원의 실익으로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데이터 확보를 들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KN-23·24 미사일을 140발 이상 투입해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천궁-Ⅱ가 이와 실전 교전한 데이터를 얻으면 한반도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격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부를 향해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무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미국·우크라이나와의 군사협력 및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해 북한군 전술과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맞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훈 분석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최근 미·우크라이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를 들었다.

유 의원은 “드론전 등 실전경험을 쌓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은 향후 전장의 승패는 물론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5조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며 “평화는 우방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력 침공을 방관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휴전선 인근 도발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연합방위태세 공백 우려까지 커졌다는 점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