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유보 통합 시행 계획안‘에 대해 경기도 교사들이 계획안에 담겨있는 유보통합은 ‘학교 없는 학교’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보통합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올해 말까지 통합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겨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은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데,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별해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시범 사업을 통해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운영하기로 했다.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교유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교사들은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지난 27일부터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지만,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행 계획안에는 보육만이 강조돼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아무리 돌아봐도 ‘돌봄‘을 하자고 ‘교육’이 사라졌다”며 “상시 입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돌봄의 확산과 무분별한 교원 자격 부여는 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교사노조는 “영아는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반면, 유아는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필요하다”며 “영아에게는 ‘보육(돌봄) 전문가가’에 의한 ‘보육과정’이, 유아에게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할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사안에는 교육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유아교육 공공성 발표‘, ‘예산 및 인력·조직개편 문제 해결 방안‘ 등도 전무하다”며 “교육과 보육을 혼용하는 무책임한 꼼수로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영유아 대상 기관수는 1만657개, 영유아 수는 49만2776명으로 전국 30% 규모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유보통합준비팀을 신설했고 선도교육청으로 운영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 발표 내용이 경기 유아교육 현장에 조정 없이 실현된다면 교육과 보육의 질 모두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정체성 확보를 우선으로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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