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 단독 강행처리한 쌍특검·지역화폐법 모두 거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거대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