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막으려면…"맞춤형 운전면허 필요"

[앵커]

어제(20일) 서울 미아동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인데요.

고령 운전자의 개인별 운전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문을 뚫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유리창은 완전히 깨졌고, 매장 내부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서울 미아동에서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쳤고, 보행자 1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에선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덮쳐 2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의 운전자는 모두 70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지만, 이동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해결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개인별 운전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능력을 검증해 기준 미달 시 각종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상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낮 시간에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하세요. 혹은 집 근처에서만 운전하세요. 고속도로 빼고 운전을 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을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효석 /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AEBS(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된 차량만 한정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부 면허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고령운전자 #조건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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