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시한폭탄’에 주가조작 ‘화약고’…커지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
주가조작 무혐의 받았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커져
(시사저널=김현지·이혜영 기자)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 시한폭탄'이 날아든 가운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일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검찰이 4년6개월 만에 내놓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은 야권의 '더 센' 대응을 불러오는 부메랑이 됐다. 김 여사는 '사법 리스크의 강'을, 검찰은 '김건희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권 전체에 치명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늑장수사 검찰, 명태균 신병 확보 나서나
정치권발(發) '여론조사 조작-공천 장사'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신병 확보를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공익제보자의 녹취록 및 국정감사 진술 파장을 의식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제보자 강혜경씨를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한 반면, 명씨는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명씨에 대해 기존에 들여다보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사기·횡령 혐의도 살펴보고, 구속영장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고, 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명씨에게 현금이 전달됐다는 강씨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통령실과 명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와 직결되는 물증 역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는 현 단계에서 윤 대통령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김건희 리스크'에 불이 붙으면서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022년) 대선 조사를 할 때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 '(명씨가)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3월20일경 내역서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거예요."(10월7일, 유튜브채널 '스픽스')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 이야기다. 강씨는 명태균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대통령선거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는 김영선(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선거캠프의 회계 담당자로, 당선 이후에는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다. 명씨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공개 금지 기간(3월3~10일)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26차례나 하고, 이를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했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비용은 3억7000여만원으로 알려진다. 명씨는 대선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이 비용을 받아오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그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강씨는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받으면 된다'고 말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특히 자체조사 중 3~4건의 여론조작 지시가 있었다고도 했다.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가 강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라고 말한 대목이다.
명태균, '尹 관련성' 부인에도…'특검' 불 지펴
당초 논란의 시발점은 2023년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9000여만원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정치자금법 위반)이 나타나면서다. 검찰은 약 9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명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씨가 국정감사장 등에서 의혹을 폭로하며 여론이 악화한 이후에야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10월10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사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현재까지 명씨를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증거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압수한 명씨의 휴대전화 등은 최근에 교체한 '깡통폰'이었고, 명씨가 사용한 PC에서도 '김건희 여사 녹취록' 등 직접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만 4000여 개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강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 명씨에게 25차례에 걸쳐 9031만6000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법원이 실제로 영장을 발부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발부받을 수 있도록 소명 자료 등의) 논의가 계속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은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명씨가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받는 등의 행위가 사기·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함구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10월17일 "모든 가능성을 다 참고를 해서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명태균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명씨는 10월23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대선 때 여론조사를 들고 가본 적이 없다"며 "공표 조사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한 번씩 보라고 보낸 적은 있어도, (공표되지 않는) 자체조사의 경우엔 여론조사를 갖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략·전술을 짜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조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대통령을 묶어 이거 하나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범죄 혐의점도 없다고 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를 다섯 번이나 받았는데 왜 나는 안 간 걸까"라고 반문한 명씨는 검찰에 "(할 게 있다면) 제발 나를 검사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씨의 말은 처음 '스픽스' 출연 당시 70% 정도만 맞았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진영 논리에 강씨를 이용하면서 말이 바뀌고 있다"고 명씨는 주장했다. 강씨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는 앉은뱅이 주술사,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라고 명씨가 말했다는 취지로 한 말에 대해서도 "점술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주술사는 처음 듣는다"며 "영부인 될 사람에게 누가 주술사라는 말을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겠느냐"며 반박했다. "민주당이 붙으니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그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이자 현 의원인) 이준석 같은 사람이 자기 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 토양부터 바꿔야 되는 거에요.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해야지, 무슨 정당이 흥신소도 아니고. (중략) 서울시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봤죠? (그 이야기에) 살 하나도 안 붙인 거다. 뼈대만. 살을 붙이면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 대통령...(중략) 내가 허경영은 영업하러 갔지,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찾아온 것 아니오. 김영선이 소개한 사람,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 찾아온 거 아니오."
그러나 명씨는 과거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때의 일을 폭로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 (내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등이다.
이런 가운데 강씨는 10월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다섯 번째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건 (강씨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씨 주장에 대해 "격려 차원이 아니었다"고 맞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명씨가 보여준 거라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당시 공직자가 아닌 데다 대가성도 불명확해 뇌물죄 적용 역시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현재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선거법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명씨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선 선거법 제57조의8제9항호에 따라 '여론수렴 목적 외 사용'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조심스레 판단했다.
'가장 우려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이렇듯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계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후폭풍은 더 거세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작성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인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대부분을 수용했다. 전체 20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김건희) 주장에 부합한다'는 표현이 12번,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설명이 15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물에게 증권 계좌를 일임한 적은 있지만, 시세조종을 공모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의 주가조작 행위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이후 2009년 5월21일 이를 전량 매도했고, 같은 달 19일 권 전 회장이 운영하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블록딜로 인수했다. 김 여사는 한 달에 걸쳐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했으며 이후로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를 일임한 6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증권계좌별 혐의 유무도 정리했는데, 어떤 계좌에서도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또는 방조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초 거래'나 '3분 거래'의 경우 주가조작 공범 간 물량·거래 시간을 사전에 담합한 뒤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김 여사가 개입하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매도한 도이치 주식 6만여 주를 32초 만에 김여사가 전량 매수했는데, 이 역시 '우연'이거나 김 여사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예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야권은 '법무법인 검찰'이라는 맹폭을 쏟아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한 차례 진행된 대면조사 역시 부실 그 자체였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정황과 장기간 이어져온 권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과의 자금 거래 등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모두 빠졌고 보완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가조작 핵심 공범이자 2차 작전을 주도한 김아무개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를 블랙펄 패밀리로 추정되는 'BP 패밀리'로 지칭한 것, 그가 도피 도중 작성한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이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를 고리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타격하고 나섰다.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것은 오히려 특검에 명분을 준 것이라며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오는 11월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특검법에는 주가조작 사건 진상 규명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포함됐다.
재수사 결과,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
더불어민주당은 10월23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예고한 상태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를 받은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할 경우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이후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 총장의 등장으로 사실상 직할체제가 굳어진 상태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재검토가 이뤄지더라도 특검 없이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거짓말과 이중잣대를 시민들이 한두 해 본 게 아닌데 누가 이창수 검사장과 검찰의 해명을 믿고 결정을 신뢰할까"라며 "(영부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피의자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검찰이라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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