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 바닥에 내리쳐 죽인 70대 “정당방위” 항변…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을 바닥에 내리쳐 죽인 7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B(75) 씨의 몰티즈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먹으로 해당 몰티즈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몰티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제지하던 B 씨도 A 씨에게 밀려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B 씨 허락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한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