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정 악화 속 감세 추진… “美 부채, GDP 1.5배 이를 것” 경고

부채 증가 속 세수 공백 우려
전문가 “관세로 상쇄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정책의 연장 및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연방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달할 것이며 2029년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돌파한 뒤 2055년 부채가 GDP의 15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BO는 “연방 정부는 은퇴 인구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민이 감소해 인구 증가가 더뎌짐에 따라 경제 성장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방 정부의 부채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감세 정책을 확대, 재개하고 있다.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리고,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 등이 골자다. 감세 정책이 영구화할 경우, CBO가 전망한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54년까지 47%포인트(p)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에게 2026년까지 2조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했다. 주로 기후, 교육, 보건 등을 다루는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은퇴 인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머스크는 “폰지 사기”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 소득세와 법인세 공백을 상쇄하려고도 하고 있으나,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는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이 수조달러에 이르러, 관세로 이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 2026년 예산안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삭감이 포함될 예정이며, 10년간 4조5000억달러(약 6600조원) 감세와 2조달러(약 3000억원) 지출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