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게임위 자의적 심사 절차 해결해야…폐지·민간자율심의 이관은 반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한국게임학회가 자의적 심의 등 논란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날 학회는 성명을 내고 “게임위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심의와 사후 관리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위원장 1인의 문제를 넘어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적폐다”라고 했다.

이어 “게임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본분 불충실’로, 심의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자의적 심사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 문제가 된 게임 ‘바다신2′와 관련해선 “누가 봐도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라며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선 “2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방조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고 학회는 평가했다.

이어 “지난주 모 중소 게임사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에 사후적으로 돈 버는 게임(P2E) 모델을 결합시킨 사실이 밝혀져 심의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청소년판 바다이야기’ 사례가 터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학회는 게임위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도해 지난 6년 동안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신뢰할 수 없는 민간 자율심의로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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