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LH 아파트, 싸고 안 좋다는 인식 바꿔야…‘李 지시’ 신축매입임대 조사 철저히”

13일 산하기관 업무보고
LH 국공유지 개발에 ‘프로젝트 리츠’ 제안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윤성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임대를 두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신축매입임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을 당부했다. LH는 이날 국공유지 택지 개발을 두고 국민펀드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리츠’ 모델을 국토부에 정책 제안하기도 했다.

13일 김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 주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의 핵심 요인은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고 싶은 집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LH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언급하며 “주택공급이 상당히 급하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해 있다. LH 아파트 하면 주공 아파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싸고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아파트를 좋은 곳에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형 블록주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임대주택 공실문제는 크게 네 가지 이유”라며 “행복주택처럼 소형이 있는데 비수도권이라든지, 노후화돼서 입실이 어렵다든지, 고령자/신혼 등 칸막이가 있거나 입주 자격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된다는 점이 항상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아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선이 필요한 곳은 수선하고 너무 작으면 세대통합하는 걸 추진 중”이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늘릴 계획이고, 노후화된 아파트는 중계1단지를 시작으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고액 매입 의혹’ 대규모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다. 한 LH 직원은 “조사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다”며 “조사의 목적을 ‘처벌’이 아닌 ‘제도 개선’에 맞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를 둘러싼 오해와 실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LH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모르고 부작용만 비난하니 자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칼을 대야될 게 생기면 칼을 댈 거고, 조사작업을 통해 상을 줄 수 있으면 과감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H는 국토부에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주택사업에 ‘프로젝트 리츠’를 적용하는 ‘국공유지 연계 신축 매입 프로젝트 리츠 모델’을 정책 제안했다. 조 사장대행은 “국공유지는 국가가, 주택 건설자금은 LH와 주택기금 등이 출자해 신축 매입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하는 구조”라며 “LH가 출자하는 자금 중 일부는 국민펀드를 통해 조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가 작년에 5만3000호의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프로젝트 리츠 모델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건은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국토부)와 고민하며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