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물꼬튼 정년연장, 각 부처로 확산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24.10.21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하면서 다른 부처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시작은 공무직이지만 이후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전반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각 부처 소속 공무직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들은 사측인 부처와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등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에겐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전날 행안부는 최근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일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에는 총 1429명의 공무직이 있다. 대다수 산하기관 고령친화 직종(청소·경비·시설 등) 공무직 정년은 일찌감치 65세로 조정됐지만 국립재활원 공무직 252명 중 시설직 43명,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공무직 448명 중 시설직 175명의 정년이 아직 60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니 복지부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22일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행안부 정년 연장 사례를 들어 노조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연장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공공 부문의 이런 변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민간 부문 정년 연장 논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노사정의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적 정년 연장보다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법정 정년을 일률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해 75세로 높일 것과 정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