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품질 확보가 우선, 요금제는 유연해야"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요 유형별 분포. KISDI 제공

5G 통신 서비스가 2019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후 도입 초기에 5G 단말기 이용 시 5G 요금제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신기술 도입 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G 요금제 특성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단말기와 요금제의 결속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5G 단말기와 요금제 간 결속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차세대 통신기술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5G 결속 정책은 초기 품질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신기술 확산 속도를 점유율 9.1%에서 13.8%로 약 51.8%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커버리지가 확보된 환경에서는 결속 정책 없이도 신기술 점유율이 유사한 수준(12.72%)이었다. 이는 커버리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속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의 점유율인 13.78%와 비슷한 수준이다. 커버리지가 확보될 시 자발적 선택만으로도 기술 확산이 가능한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신기술을 도입할 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 결속보다 초기 인프라 품질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가격 민감성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제 설계, 소비자 선호 이질성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부연구위원은 "향후 차세대 통신기술이 도입될 때, 강제 정책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