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징역 15년 구형…검찰 "대장동 부패의 한 축"

김만배·남욱에도 실형 구형…오후 최후진술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의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뇌물수수 액수는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사건에서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범행임에도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최종변론을 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와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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