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배민, '차등 수수료' 상생안 제시

[사진=연합뉴스]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습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는 수수료를 포함한 갑을 이슈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민 등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 배민은 결국 '차등 수수료'라는 상생안을 내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논의의 핵심으로 꼽히던 수수료 인하 내용이 담긴 만큼, 사실상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논의가 실제 상생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9.8%의 수수료 상한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일부 줄더라도 결제수수료와 라이더에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등 각종 부가 비용들이 여전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생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인 만큼, 일정 기간 이후 수수료가 원상복구 되거나 다른 형식의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 등이 제시한 상생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향후 상생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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