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과 타협없다…안전운임제 폐지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주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과 관련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유조차 운송거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 출고량이 9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국민 안전, 국민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돼 (전날) 이 같은 명령이 실시됐다.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건은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운송 차질 빚어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비축물량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급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수도권 사정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해선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도 이날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멘트 분야에만 한정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정유·철강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한 뒤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