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태우는 SRF '불허'".. 전주시 뒤늦게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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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최근 전주 시내 제지업체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죠.
"(주민설명회를) 명확히 몇 회, 어디서, 어느 지역 범위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SRF시설 건축허가를 놓고 업체 측과 행정심판에서 한차례 패소한 바도 있어, 불허가 강경 대응으로 이번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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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최근 전주 시내 제지업체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죠.
전주시가 오늘(10일) 해당 업체의 시설 운영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강경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확산 우려와 주민 건강권을 우선한 판단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형연료, SRF 시설은 쓰고 버린 플라스틱 등을 태워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유해성 논란에 전북에선 다섯 번째 시설이 전주 팔복동에 마지막으로 들어선 게 7년 전,
그런데 재작년 천일제지 측이 같은 지역에 신설을 추진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전주 팔복동 SRF 반대집회 (지난달 25일)]
"소각시설 절대 반대! 소각시설 절대 반대! 소각시설 절대 반대!"
주변 에코시티 등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SRF 불허'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영섭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시민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현재 SRF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뒀는데, 시설 가동에 필수인 연료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더 이상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영섭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2km까지는 기본적으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는데, 2km 반경에 1만 8천 명의 주민이 있고, 초중고가 합쳐서 13개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SRF시설 신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조수영 기자]
"천일제지 측은 지난해 업체주소지에서 약 400미터 가량 떨어진 이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주민 70여 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라며 졸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허가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진 못합니다.
[이선화 / 전주시 폐기물관리팀장]
"(주민설명회를) 명확히 몇 회, 어디서, 어느 지역 범위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SRF시설 건축허가를 놓고 업체 측과 행정심판에서 한차례 패소한 바도 있어, 불허가 강경 대응으로 이번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정책자금을 빌려 조성할 계획이던 300억대 필수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돼 업체가 존폐기로에 설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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